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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1-04-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외국인과 법인 등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광주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 시는 이달 30일 만료되는 시 전역(430.9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외국인이나 법인 등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초 지정(2020.10.31)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1년을 연장해 오는 2022년 4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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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 해고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0
- 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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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이날 평화협력국 소관 심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까지로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21년도 본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이에 오지혜 의원은“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로 아직 연장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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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제작 · 배포
- 경기뉴스탑 2022-08-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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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 해야 할까요?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Q.“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A.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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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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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
- 영천투데이 2021-04-11
- [윤영민 세무상담] 절세와 탈세절세=손에 쥐는 소득 높이는 세법 연구....합법, 처벌 받지 않는다탈세=세법적 사실관계 왜곡...법령 위반▲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대부분의 사람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소득 활동 후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되고 이러한 손에 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절세를 연구한다. 오늘은 이러한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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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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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 상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작년 4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전신주에서 발생한 작은 불티로 인해 1,757ha에 이르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등 총 916곳이 전소되었다. 이 불을 진압하기 위해 총 314대의 소방차와 1,846명에 달하는 소방대원이 전국에서 동원되었다. 이 와중에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산불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이다. 특히나 한 번 소실된 산림은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산불예방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 산불예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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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5월부터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4-28
-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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