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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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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보호팀 멘토 & 멘티 연찬회’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6일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공공대응체계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아동보호팀 Mentor & Mentee 연찬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팀 Mentor & Mentee 연찬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대한 매뉴얼 연찬하여 다양한 아동학대 케이스별 사례조사, 아동학대사건판례집 등 참고하여 사례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를 연계 실시하고, ▲아동학대 유관기관간 공동업무수행지침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입양실무 매뉴얼 ▲양육상황점검실무 매뉴얼 등 다양한 지침과 관련 법령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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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에 주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9월 13일 제정·고시했다.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내용(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최신 안전성 정보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등이다.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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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6-0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지 접수를 완료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 선정된 곳은 ▲급경사지(안전등급 A,B) 8개소 ▲교량 5개소 ▲옹벽․사면 2개소 ▲관광·유원시설 3개소 ▲복지회관 1개소의 총 19개소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및 침수 등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 정확성을 높여 6월 28일까지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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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서포터즈 활용 홍보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시민들의 생활속에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제4기 광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4기 광주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및 안정 시까지 인터넷 활용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각종 기관·단체 누리집을 방문해 도로명주소 사용 요청 등 비대면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또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 시민 생활 현장 속에서 도로명주소 활용 증진 및 안내시설 정비를 요청하고 지역 행사·축제 등과 연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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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성인지 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년과 202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과 공무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추진 실적,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정책개선이행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기관 1곳과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해왔다. 시는 2020년부터 성 평등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등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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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1-04-0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을 제외한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와 직속기관 발주 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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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위장 계열사 혐의’ 고의 아냐…소명할 것”
- 더밸류뉴스 2022-01-12
- 호반건설(대표이사 박철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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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북·전남·제주지역 소재 72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 설명회’를 3월 30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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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참여업소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5-11
- 지난해 운영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 30개소를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매우 우수·우수·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홍보하는 제도다.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구비서류 검토 ▲업체별 2회 현장 방문 컨설팅(부적합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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