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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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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 신설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연간 12.6조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으로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확대·강화된다. 조달청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 3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신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은 준비단계, 개척단계, 계약단계로 구성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규격인증 취득(준비), 공공기관 현지실증(개척), 조달계약 법률서비스(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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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에 두 팔 걷어붙인다
- 서남투데이 2024-03-26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악성민원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특이(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재준 시장이 발대식에 함께했다. 4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신속대응팀은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베테랑 팀장의 중재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이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또 피해직원에게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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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풍금 사거리에서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민주당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쌍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 후 광주로 내려와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난 2021년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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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 경기뉴스탑 2023-10-30
- 민원인 대응교육/10월 25+북부청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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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 서남투데이 2023-11-17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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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자리매김
- 경기뉴스탑 2023-12-05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마을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률 교육 등으로 도내 저소득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제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현재 120명의 마을노무사가 31개 시군을 각각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9,787명에게 심층상담(대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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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의 명찰 색깔은 무엇일까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무엇일까요?", "사형수의 명찰 색깔은 무엇일까요?", "여성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퀴즈를 풀면서 쉽게 법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솔로몬 빈칸 퀴즈 특별 이벤트(1.4.~2.29.)'가 관람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참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질 높은 법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체험과 퀴즈를 결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법체험 해설 자원봉사자의 깜짝 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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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서남투데이 2023-10-12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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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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