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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행]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1-24
-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10일부터 시행▲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장지수 기자]12월 10일부터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경북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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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소득세 부담 회피 현상 방지
- 뉴스케이프 2020-11-05
- 정부가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 바탕을 설명했다.제도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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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출범! 안전부패 척결!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출범하고 2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협의회는 안전과 관련된 부패행위 감시 기능 등을 총괄하는 시 차원의 협의체다.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10월 중앙단위의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2020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도 2월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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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4
- 최근 유류단가의 증가와 친환경연료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등 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1년만에 약 2.2배 증가하는 등 전기차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러한 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 내 최소 2% 이상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가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작년 시행됐다. 저렴한 연료비, 조용한 엔진소음 등 장점이 많은 전기차이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특성상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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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년 꿈 키우는 정책 적극 알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30일 처음으로 순천에서 ‘청년이 꿈꾸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2021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현실과 메타버스를 연결해 동시에 진행한 이날 행사 현장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한근석 도의원, 허석 순천시장, 이석주 청년의 목소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제5기 청년의 목소리 회원, 시군 청년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58명이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로 행사에 참여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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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서 발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4
-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신한금융투자)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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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작성대상 등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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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기자동차’충전방해 7월부터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29
- 전기자동차 충전소(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의 경우) ▲충전구역 표시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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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 서남투데이 2022-04-01
- 고용노동부는 4.1(금) 오후 13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총장,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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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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