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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민사회 긴급세미나
- 가톨릭프레스 2023-09-22
- 지금 국제사회가 이상하다. 보편가치가 존중되던 냉전시절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이 감지된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권력이 커져서,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뿐인 지구는 일방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다.미국대통령은 권력획득의 과정에 비해 지구촌에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 구조는 로마제국과 비슷해보인다. 예전에 트럼프가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미국대통령 자체가 이상한 자리다. 지금 만약 바이든이 물러가면 트럼프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트럼프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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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 경기뉴스탑 2022-10-28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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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강' 건너는 이재명…중도층 공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1-11-24
- ▲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해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중도층 공략을 위해 강성 친문의 반발을 딛고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널지 관심이 모아진다.이 지사는 '선택적 정의에 희생됐어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전략적 침묵을 유지할 때도 있는 등 정치적 지형에 따라 발언 수위를 조율하는 특유의 실용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 22일 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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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법치확립의 대통령을 기대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2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1. 특이한 대통령의 탄생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 선출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특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윤석열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영향이나 지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명의 의원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중 한 명도 윤석열과 연관된 의원은 없다. 그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제일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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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공방장 된 윤희근 청문회 與 "文정권때 중립 깨져" 野 "위법"
- 와이타임즈 2022-08-0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난달 21일 전국 총경들의 모임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려고 애썼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경찰국 신설이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됐다며 맹공을 폈다.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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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흘렀지만… 불법 강제 개종은 ‘현재 진행형’
- 여성일보 2023-01-12
- 지난 9일 강제 개종 피해자 고(故) 구지인씨 사망 5주기를 맞았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다가 가족들의 폭행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강제 개종’ 피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강제 개종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강제 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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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날치기 개원" vs 野 "의장 선출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2-06-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 불가피론'을 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개원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법안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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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총장 이어 지검장들도 직 걸었다
- 와이타임즈 2022-04-11
-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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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檢 공소사실, 허구"
- 와이타임즈 2023-05-1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이 수백장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고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공소사실을 꾸며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이 사건 증거기록은 상당한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측이 재판 진행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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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이 울리고 있는가?
- 수도권탑뉴스 2021-01-10
- “자본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투쟁은 정당에 의한 의회 활동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자의 직접 행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프랑스의 혁명적 생디칼리즘(syndicalisme)이론가 <조르주 소렐>이 “폭력론”에서 주장한 말이다. 반 의회주의와 노동자의 폭력 혁명을 선도하는 섬뜩한 표현이다.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 폭력을 휘둘러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08년 <조르주 소렐>이 주장한 그대로 “반 의회주의의 폭력투쟁”이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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