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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전세 피해자 법적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조력”
- 서남투데이 2024-02-05
- 안산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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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공유서비스’ 행안부 지자체 평가 우수사례 분야 1위.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1-04
- 경기공유서비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가 행정안전부 실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 평가’에서 광역시도 우수사례 분야 1위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성화 노력과 성과 등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경기공유서비스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분야에 선정된 것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경기도는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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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위원장 서울의봄 관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두환의 故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지휘했던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이 ‘서울의 봄’영화 관람에 나섰다. 당시 광주 지검장으로 전두환씨 사건을 적극 지휘해 기소까지 이끌었던 양부남 위원장의 ‘서울의 봄’관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 광주 서구을에 출마가 예상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0일(일), 1979년 12·12 쿠테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특히, 1979년 이후 태어난 MZ 세대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양부남 위원장은 “참으로 가슴아픈 역사다. 기나긴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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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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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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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 신설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연간 12.6조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으로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확대·강화된다. 조달청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 3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신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은 준비단계, 개척단계, 계약단계로 구성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규격인증 취득(준비), 공공기관 현지실증(개척), 조달계약 법률서비스(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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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에 두 팔 걷어붙인다
- 서남투데이 2024-03-26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악성민원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특이(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재준 시장이 발대식에 함께했다. 4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신속대응팀은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베테랑 팀장의 중재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이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또 피해직원에게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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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예비후보 풍금 사거리에서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민주당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쌍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 후 광주로 내려와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난 2021년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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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6,293건…공무원 보호 위해 대응요령 교육
- 경기뉴스탑 2023-10-30
- 민원인 대응교육/10월 25+북부청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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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대구스마일센터` 방문
- 서남투데이 2023-11-17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지원 개선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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