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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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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찾아가는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컨설팅’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17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6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을 개최했다.이번 컨설팅은 오산시 관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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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업 · 농촌 · 농민 살리는 민생입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1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은 22 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2 건과 결의안 1 건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를 시작한지 6 개월 만에 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는 민생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 를 두도록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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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도의원, 경기도의 대책없는 지방채발행에 대해 비판
- 오산인터넷뉴스 21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용인9)은 26일(화),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원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책없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19년만에 4,9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항상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뒤에 어떠한 재원으로 5천억 가량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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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 대상에 용인시
- 경기뉴스탑 23시간 전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용인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는 시군별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한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신규 정책으로 공동주택 단위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함께 만들어요! 우리동네 건강아파트’ 사업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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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노동상담소’무료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3-21
- 내용노동상담소 운영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무료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 노동상담소에서는 오는 3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노무사가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하며, 시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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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안전본부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심화로 인한 119신고 폭주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구조·구급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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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서 의결 가능"
- 와이타임즈 2023-12-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장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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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18
- 관악구가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했으나, 오전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 오는 22일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시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017년에 개관한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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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광주 광산구 갑 박균택 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하 광주시회)가 4일 오후 1시, 제22대 총선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날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 선언에는 박균택 후보와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 그리고 광주시회 회원 40명이 참석했으며, 윤봉근 前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서금석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보급률과 주거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도시”라며 “그렇기에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있어 광주의 역할이 크지만,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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