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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250 6,6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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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 서남투데이 2023-06-11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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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 피해 해결 목적 주민간담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권태성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리갈매지구 입주민의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는 향후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면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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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3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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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청년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서' 수령..."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시킬 것"
- 더밸류뉴스 2022-11-02
-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이 물류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를 수령하며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우아한청년들이 제 30회 물류의 날 기념행사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서'를 수령했다고 2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이하 소화물 인증제)의 1호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소화물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2022 물류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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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를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 산림비전센터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오세현 아산시장,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장‧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 의회 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300만 시‧군민의 염원을 전달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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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 이행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처사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재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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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가시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토교통부가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L=87.7km)을 위한 ‘사전기획조사 용역’을 발주했다.이번에 추진되는‘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간 고속도로’는 고흥군(군수 공영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직결되는 만큼 고흥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활을 걸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지난 18일 고흥군청(우주홀)에서 열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ㆍ전남도ㆍ고흥군 현안회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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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도로 함께 만들기 위한 국민참여단 모집
- 서남투데이 2022-05-23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모집하여 운영 중인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도로와 보행자 시설물의 불량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로파임·낙석·시설물 파손 등 도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하여 가능하나,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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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세대수 420호(1,270호→850호) 축소 등 성과 거둬
- 경기뉴스탑 2023-07-25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5일, 국토교통부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으며, 세대수가 1,270호에서 850호로 420호 축소됐다고 밝혔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8·4 대책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에 따른 신규택지로 2021년 8월 25일 발표되었으나, 지역 내에서는 주택공급 반대 및 사업 전면 철회 요구 등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재 차관과 잇따른 면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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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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