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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교사 순직 인정, 서이초와 신림동 교사들에게 고인의 명예를 돌리다
- 여성일보 2024-02-27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27일,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A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직접 유족에게 통보하며, 오늘 순직이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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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6
-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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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정부, ‘국가 사과’ 이행 전무
- 서남투데이 2023-10-27
- 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국가 사과’ 권고 이행이 한 차례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작년 10월 위원회가‘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과 경기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경기도를 제외한 정부 기관은 아직 사과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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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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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고충 민원 해소와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고 회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흥군은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군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11월 공개모집과 자격 심사 후 고흥군의회 동의를 거쳐 수산, 건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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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사업 종료.청소년 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재)전남청소년미래재단(양미란 원장)은 1년여에 거쳐 진행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이 오는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은 2022년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일환으로서△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근로 상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로 운영되었다. 청소년 근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 부당처우 문제의 경우 상담사가 개입하여 청소년의 침해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재)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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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바다 위 추격전 끝에 불법 어구 적재 어선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47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현장에 30여 분 만에 도착한 여수해경은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불법 어구를 적재한 7톤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 여수선적)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이후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40여 분 동안 이어진 추격전 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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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원 치유캠프 ‘봄, 봄, 봄!: 바라봄·그려봄·누려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4월 9일 유·초·중·고·특수 25개교 교원 27명을 대상으로 ‘2024년 1학기 교원 치유캠프’를 운영했다.9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교권 침해를 비롯해 다양한 교직 스트레스로 일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의 힐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라봄: 보고·듣고·맞닿으며 오감을 활용한 ‘마실숲’ 체험활동 ▲그려봄: 자기 대접을 위한 ‘봄’ 반상기 제작 도자기 핸드페인팅 활동 ▲누려봄: 심신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소도구 이용 마사지 및 와식 명상 체험 ‘건강숲테라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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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에 따르면 집회 시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위법한 집회 시위까지 전부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기에 집회 시위 주최측에서는 집회와 무관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도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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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2
- [전남인터넷신문] 한국전력 감사실은 지난 11. 1(수), 본사 비전홀에서 경영진, 본사 2직급이상 간부 및 한전MCS, FMS, CSC 등 자회사 간부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을 시행하였다. 이날 특강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방안 -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부패와 관련해 “갑질, 이해충돌, 불공정·불투명 공익침해, 소극행정 등을 포함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공직자의 직무집행 전반으로 부패 개념이 확대되었음”을 설명하며, “공공부문의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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