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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먹거리·동물보호 등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 ..'민선8기 시즌2 -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 경기뉴스탑 2024-01-14
-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계획(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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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드론으로부터 원전 공항 등 중요시설을 지킨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범용드론 제품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공항 등 중요시설 위협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드론 발견부터 무력화, 사고조사까지 일련의 대응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개발, 실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2021~2025년, 국고 420억원) 선정평가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KAERI’) 주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사생활 침해, 항공운행 방해 등 국내외 범용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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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나선 경기도, 휴게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9
- 최근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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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선별지원은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정 기관 프로그램 이수자’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차별 및 교육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 : 전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첫 지원 (2021. 1. 10.) 에 따르면,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학교 밖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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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시행 .. 갑질 피해 신속 대응체제 구축
- 경기뉴스탑 2021-01-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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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내년 '1.5%' 시작…연차계수 따라 점차 상향
- 뉴스케이프 2020-12-1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 금요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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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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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신분증 꼭 지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4,465곳(전남 860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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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첩규제 규제지도 공개 .. 경기북부와 동·서부 대개발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밑거름
- 경기뉴스탑 2024-02-26
- 중첩규제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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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전국 최초 ‘월패드 해킹’ 방지제도 도입
- 경기뉴스탑 2022-03-07
- 스마트홈-시스템-세대-방화벽-설치-개념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에서 월패드를 통한 해킹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 9곳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가 해킹돼 개인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불법 유통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화한 데 따른 성과다. 월패드는 각 가정의 벽에 부착된 단말기로 현관 출입문, 난방, 환기 등은 물론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 발달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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