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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 .엄정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의 중심인 법원을 습격하고 판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변협은 또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아는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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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혜채용 의혹' 관련 경기도선관위 등 압수수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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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수업중 학생들 겁박 혐의 교사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경북 영주경찰서는 14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시간 중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 할 수 있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관계자가 직접 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하교 후 부모님께 상황을 전달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라며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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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재차 특검 요구
- 여성일보 2025-02-27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다시 한 번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명 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 씨가 도움을 준 정치인들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에 명 씨가 특검을 통해 정치인의 민낯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명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을 받은 잡범으로 만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까지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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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 열차서 여성들 신체 불법 촬영한 60대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2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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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조작해 정교수 지원자 탈락시킨 강동대교수 2명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자신들과 비슷한 계열의 연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교수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떨어트린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로 음성 강동대학교 모 학과 교수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학과 정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C씨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채용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자신이 몸담은 분야의 연구를 C씨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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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유영재,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 여성일보 2025-01-23
-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녹취록 증거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피해자는 가족을 걱정해 사건을 알리지 못했으며, 선우은숙도 녹취록을 듣고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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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도박 사이트 운영 묵인한 경찰 간부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준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청주지검은 15일 오전 10시께부터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형사팀장 A 경정의 휴대전화와 수사 기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A 경정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주지역 모 건설사 대표 B씨가 오랜 기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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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첫 재판 내달 8일 열려
- 여성일보 2025-03-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다. 과거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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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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