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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 방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수요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이 사망하고 형 B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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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6일 윤석열 일가 비리 신고센터 천막 철수
- 서남투데이 2021-11-26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기 위해 22일 설치한 신고센터 천막을 철수했다. 박주민 검증특위 공동위원장은 다소 이른 천막제보센터의 해산을 두고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예고했던 바"라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이 중에는 신빙성 있는 제보도 있었기에 구체적인 검증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검증특위는 윤 일가의 비리 의혹 현장을 직접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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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곤충 판매액 414억원, 식용 52%, 사료용 23% 순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금번 실태조사는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를 통해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을 신고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2020년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 51.6%, 사료용곤충 22.5%, 학습·애완곤충 10.7% 및 기타 15.6%로 나타났으며, 사료용곤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019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22.5%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며, 식용곤충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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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시민 불편 최소화
- 뉴스포인트 2021-05-07
- 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 현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구리시는 ‘무단 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을 지난 4월 2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 이번 단속은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시민행복 특별시 건설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통반장 조직을 활용한 신고 창구 다변화 ▲시민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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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로 기업 만족도 향상
- 경기뉴스탑 2020-12-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지방세 안내 시는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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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지원 제도 시행: 임산부와 아동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7-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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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대책 시행…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
- 경기뉴스탑 2022-11-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시는 지난 7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아동학대 신고 시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해 대응체계를 구축,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교육과 지도점검도 강화했다.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명확히 해, 원장 등 보육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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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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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의료계 아동학대 대책 간담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15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학대 문제, 의료계의 역할과 대응'을 주제로 아동학대 관련 의료계 4개 학회 및 단체와 온라인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학대 피해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피해 아동 평가 및 보호를 위한 지역별 전담 의료기관 지정 ▲신고자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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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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