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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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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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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코로나19 추경 편성 공식 제안
- 경기뉴스탑 2022-02-28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명의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추경에 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중앙정부의 코로나19 추경에 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박 대표의원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명의의 기자회견에서 “제358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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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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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경기도의회-도교육청 공식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5일 출범
- 경기뉴스탑 2022-12-05
-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자옹근 기자]경기도의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지난달 25일 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지 11일 만으로 도정은 물론,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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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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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수 대학병원 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토) 여수 시민회관에서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등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남 동부권의 뜻을 모으기 위한 이번 시민 대토론회에는 전남도의원, 여수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등 시민단체, 언론사와 여수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민 대토론회는 최정필 여수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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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에 원-포인트’ 건의
- 부산경제신문 2021-03-03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이 굵직한 지역 현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세일즈 행보’에 나섰다.허성무 시장은 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날 만남에서 허 시장은 먼저 “3·15의거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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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 5조651억 확보 … 현안사업 청신호
- 수도권탑뉴스 2022-12-25
-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조 65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굵직한 현안사업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3년도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에 확보한 국비 4조 4,480억 원 보다 6,171억 원(13.8%)이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목표액 8천5백억 원을 고려하면 총 국비 확보액은 6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가 역대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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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 서울3호선 연장 탄력 .. 경기도,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공동대응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3-02-22
- 2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서울3호선 연장 최적노선(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00만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방안을 놓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으로 서울3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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