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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4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양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편도1회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원될 예정이다.고양시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는 지난 1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포문을 연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제254회 임시회에서 김운남·양훈·이윤승의원이 공동 발의·통과되었다. 조례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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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9-2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고액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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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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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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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충주시주무관, 지방세정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세무조사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시는 15일 징수과에서 근무하는 김미정 주무관이 충청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충청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세정 일반 및 세무조사 2개 분야의 연구과제 발표 및 우수사례소개를 통해 지방 세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김미정 주무관은 코로나의 장기화 및 20・30세대와 여성 골프 인구 증가 등 사회적 분위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반영한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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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열차 부정승차자 특별 단속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여행시즌을 맞아 오는 5월 한달 동안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방지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무임승차 행위, 무임·우대·할인승차권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진행한다.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휠체어석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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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1-24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 1천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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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등 담배업계, "재판부 판단 존중"…”위법행위 없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됐다”
- 더밸류뉴스 2020-11-2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의 발암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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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8-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앞서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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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기도 주관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7-02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경기도 주관‘2021년 교통 분야 종합평가’와‘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시상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17개 항목 26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고, 오산시는 평가가 이루어진 5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체납관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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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5-3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사전자료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동안구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985개소이다.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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