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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준 도의원, “농민 어려움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 마련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최근 농가부채와 농·축협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농업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주택자금 같이 대출액이 많고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의 금리를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도 1% 수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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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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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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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뺑소니 피해 보험금 전액 가해자가 책임진다
- 뉴스케이프 2021-03-28
-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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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뺑소니 피해 보험금 전액 가해자가 책임진다
- 굿모닝논산 2021-03-28
-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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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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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전철 운임인상 관련 공청회 4일 열어
- 경기뉴스탑 2023-08-02
- 공청회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놓고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를 정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은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4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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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 2023-10-12
-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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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ᆞ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ᆞ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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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신뢰 확보 속도전
- 경기뉴스탑 2023-05-28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ㅇ미 기자]시흥시는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장·단기 대책 방안 마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학교 등 총 20개소에 정밀여과장치 추가 설치를 LH에 요청해 단기적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은계지구 전 구간의 상수도관을 정밀 진단해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의 교체와 갱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경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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