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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20
-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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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도민 대상 ‘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53.3%는‘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론조사 결과이번 여론조사는 코로나19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역할 변화 필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10명 중9명(94.5%)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인공지능,빅데이터 등4차 산업혁명’(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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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도의원, 13만 교원 위해 교권 보호 사업 확대 주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내 13만 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7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의 추가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복지 지원 사업을 2024년에 확대 편성하였다.은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인 ‘교원올드림 공제 사업’이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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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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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텔 '규제 대못' 뽑힌다…담보대출 한도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4-07
- ▲ [사진=뉴시스]오피스텔 담보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개선돼 대출문이 넓어지게 됐다.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도 불리며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법상으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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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확산세 지속에 3단계 카드 '만지작'···주말조정 예고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2-30
-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말에 예고하는 모양새다.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46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확진자가 매일 대거 쏟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이번 한 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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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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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29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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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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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모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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