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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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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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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금명간 공개…어떤 결과든 후폭풍
- 와이타임즈 2020-10-19
- ▲ [사진=뉴시스]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라 조만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문안 합의가 쉽지 않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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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구심 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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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선 서울시의원 “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6-21
-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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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상임감사 ‘최고감사인상’
- 부산경제신문 2021-02-02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상임감사가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0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공공기관의 최고감사인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내부감사, 청렴윤리,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과 성과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공공기관 감사업무를 향상시키고자 매년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최고감사인상’은 재임 중 최고감사인의 위상 제고와 공공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감사인과 공직자로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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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수단 “법무부 외압 의혹 등 조작 의혹, 혐의없음 결론”
- 서남투데이 2021-01-19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주었다는 등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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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2.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모임 ‘도성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이유…
- 더밸류뉴스 2021-01-26
- “우리는 언론사와의 관계가 싫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친목 단체니까 정보 공개를 안하는 것” 이는 ‘도성회’ 관련 취재 질문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다. 더밸류뉴스는 도성회에 대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이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알고자 연락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다. 도성회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들이 만든 친목 단체로 알려졌으나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현직 도로공사의 직원들이 회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돼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도로공사에서 특혜를 받으며 뒤에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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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망북지구 아파트사업 계획인가 취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용당동 망북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행정 위법의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 6월 30일 순천시 고시 제2020-149호로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사업을 자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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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자녀 채용' 추가 의혹 10명 넘어 수사 의뢰 가능성도
- 와이타임즈 2023-05-31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노태악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와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특혜 채용 정황이 드러난 선관위 직원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자체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직원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는 물론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제도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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