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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천728농가 확정 25억 8천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4-12-0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천728 농가에 대한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이번주부터 읍·면·동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지난 상반기 접수된 신청서의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총 지급액 25억8천만 원 지급이 확정됐으며 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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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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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7천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92억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2억 원을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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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오늘(7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1만5천904명이다.올해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지급 자격을 검증했으며, 4월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받고,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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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57억 8천만 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 지급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농어촌에 활력을”…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63억 6,840만 원 지급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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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 ."공익제보자 처벌 감경·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 계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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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제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 경기뉴스탑 2021-05-26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공익제보 포상금제도 활용 성과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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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0년 공익직불금 139억9000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벼·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0년 공익직불금을 11월 말 7748농가에 132억7760여만원을 1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는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활동을 하도록 농업인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다.지난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구분하여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으로 통합·개편해지원한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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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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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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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은행,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5월 31일까지 접수
- 서남투데이 2024-05-08
-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부문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익활동법인을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비영리부문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사회연대은행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과 함께 국내외 비영리부문 공익활동법인(단체)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공모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단체는 2025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으로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미래세대(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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