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 23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철회해야...독과점 불공정 문제 해결 안돼"
- 서남투데이 2020-11-24
-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은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영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배달앱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6일 배달앱인'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 ...
-
-
- 심상정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 발의..."플랫폼 기업, 선수와 심판 동시에 못하게 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1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많은 골목시장,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을 발의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몰아주기`를 한 것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플랫폼 중개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면서 마음대로 경기규칙을 바꾸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교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
-
-
-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1조 2천억 원 규모 단체급식 물량,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게 돼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2021년 4월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3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 ...
-
-
- 금리 담합 조사 몰아붙이는 당국
- 와이타임즈 2023-03-02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요 은행들이 이른바 `돈 잔치` 비판 여론에 대응해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금리 담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최근 정부는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까지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는 금리 독과점을 타파해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조 ...
-
-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
-
-
-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 ...
-
-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출범 .수수료 완화 등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가 출범했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도 협의체에 참가한다. 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았다. 기 ...
-
-
-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
-
- 현대엔지니어링,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0-08
-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8일(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추구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정책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 ...
-
-
- 참여연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자 저작권·노하우 등 탈취"
- 뉴스케이프 2021-05-04
- 참여연대는 4일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권과 판매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은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와 계약 약관 제11조와 제17조는 판매자가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쿠팡과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구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