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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1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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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부동산가격상승률 약세로 타 시군보다 재산세 부담 경감
- 경기뉴스탑 2021-08-13
- 부천시청 전경(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올해 부동산가격상승률이 경기도·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평균보다 낮고,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부동산가격상승률은 부천시 9.54%, 경기도 13.06%, 전국 11.71%로 경기도와 전국평균의 상승률보다 약세로 나타났다. 부동산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13.97%, 경기도평균 23,96%, 전국평균 18.03%로 상승하였고,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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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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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석유화학산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3
- 여수시의회가 최근 “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균형개발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발전소와 특정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있다.과세대상에 석유화학산단이 제외됨에 따라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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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6만 7천대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0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비과세·감면 차량, 2023년도 연납(선납) 차량, 6월에 일괄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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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참여자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6월 18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감면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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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2년 지방세 구제민원 등 541건 심의 .. 역대 최고 기록
- 경기뉴스탑 2023-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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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업 시점’으로 산출하는 건 부당
- 여성일보 2022-09-26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 A씨 사례를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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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김용석 의원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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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9,513건, 6억 6,508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4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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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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