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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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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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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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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적극행정으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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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2-05
-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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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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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주민 생활편의 증진위해 행정구역 일부 조정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북 영주시는 지난 15일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일부 조정은 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변화와 생활권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정경계 조정이 필요한 권역 총 6개 권역으로 설정한바 있으며, 권역 설정 후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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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적극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7
- 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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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누락 등 보강절차 적극 검토
- 경기뉴스탑 2021-03-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오정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발토지와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천시는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천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란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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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3-19
- 대포차량 추적 기동반이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는 14만여 명, 체납액은 71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체납자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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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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