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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계속되어 폐기물 수거가 어려워져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이 시장과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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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7
- 부천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바닥에 설치하는 울퉁불퉁한 블록이다. 그런데 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록이 차량 진입 등으로 파손된 채 방치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시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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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송재호 의원, “대학원생도 근로자” 대학원생 처우 개선 '교육 3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7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 수요일 발의했다. 송 의원은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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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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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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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 서울시의원,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07
-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17년 10월에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체결한 ‘(주)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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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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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6일 부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이뤄졌는데, 범위 밖의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라면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이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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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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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실명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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