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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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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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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와이타임즈 2024-09-25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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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2 대 국회 본격 의정활동 돌입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전남인터넷신문]제 22 대 국회가 5 월 30 일 개원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전인 지난 4 월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간사로 임명되어 민주당 법률 현안 대응을 맡았다. 22 대 국회 개원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어 지난 12 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 박 의원은 공식 출범을 앞둔 3 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했다.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 은 박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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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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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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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김해지부, 글로벌 4국,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5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사)세계여성평화그룹 김해지부(IWPG, 지부장윤정옥)이 26일 부산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글로벌4국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제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35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태국 외 5개국 여성 지도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석, 대한민국 6개 지부(부산동부·울산·진주·창원·김해·제주) 회원들은 현장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여성,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이루다’를 주제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발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함을 알렸다.‘세계여성평화의 날’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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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2024 연차학술대회’ 온· 오프라인 개최

The Psychology Times 2024-07-08

[한국심리학신문=박정훈 ]한국상담학회,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온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상담’이라는 주제로 연차학술대회 개최 예정2024년 7월 8일 -- 한국상담학회는 오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온 국민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한 상담’을 주제로 ‘2024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24 연차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구본용 원장(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온 국민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한 상담’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고 3명의 연사가 주제강연을 진행한다. 정태연 교수(중앙대)가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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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나 홀로 연간 4천여 건 집도한 수술 관련 의협입장은?”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월 2일(수)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과 파문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 상병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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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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