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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2,9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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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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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반대 0표로 통과
- 와이타임즈 2021-04-29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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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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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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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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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밸류뉴스 2021-05-26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정부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지원의 본 목적이 옅어질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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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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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학교밖청소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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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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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5월 국회' 입법 강공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 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다.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참에 여권이 설정해놓은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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