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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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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본회의서 한덕수 인준안 표결… 한동훈 임명에 난항 예고
- 여성일보 2022-05-18
-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 후보자 인준안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양당 수석 간 20일 14시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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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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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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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역 집창촌` 없애고 44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서남투데이 2021-04-08
- 집장촌과 노후 공장이 혼재한 영등포구 영등포 도심역세권이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 도심역세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는 현재 노후 및 불량 건축물, 도심부적격 시설이 들어서있다. 시는 이에 대해 "영등포구는 서울의 핵심 도심 중 한 곳인 만큼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며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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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처장 후보 추천 절차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0-30
- 정치권 '뇌관'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 선정에 반대하면 사실상 처장 선출이 어려워 여야가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다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한 달 안에 처장을 선임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적격인물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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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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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5건 적발 .. 평가서 위조해 업체 선정·외부출연 금지기간 중 무단 외부출연 등
- 경기뉴스탑 2023-07-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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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0.01%의 기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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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 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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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4주년 특별연설…野 "반성 없는 선전포고, 정신 차려야"
- 와이타임즈 2021-05-10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일제히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이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국민의힘은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은 연설이었다"며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국정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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