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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1-29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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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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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신고 접수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말에 종료된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지난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수·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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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파주시 현장 방문 .. 반환공여지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경기뉴스탑 2023-04-29
-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미군반환공여지를 둘러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선 시군의 생생한 분위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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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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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1-06
-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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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보 47종으로 확대… 금융·출입국 정보 추가
- 서남투데이 2025-02-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 45종에서 47종으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개인대출 정보 등 금융정보와 ▲외국인 아동 및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다. 금융정보 확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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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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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서남투데이 2024-10-29
-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 사례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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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2-09
- 이를 위해 12월 16일부터 희망 사업장의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 시행)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시흥시는 지난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3년에 14곳(1억 3천여만 원), 2024년에 24곳(7천여만 원) 등 2년간 총 38개 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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