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 1,2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바이든, IRA 결함 인정…현대차 유예 기대감 솔솔
- 와이타임즈 2022-12-02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결함을 처음 인정하면서, 현대차와 배터리업계에 '유예기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glitch)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IRA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함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IRA 시행령에서 유예기간 등 조치를 기다리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 마크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
-
-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 재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서남투데이 2023-04-26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
-
-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서남투데이 2023-01-12
- 정부는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
-
-
- 행안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 2023-03-14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
-
-
-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
-
-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4월2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 ...
-
-
-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1-16
-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 ...
-
-
-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6월부터 금융당국이 감독
- 뉴스케이프 2021-03-09
-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밝혔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구체화한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
-
-
-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