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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7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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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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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검거
- 부산경제신문 2021-03-0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의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했다.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53세, 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 3명을 수사중지 했다.수사대에 따르면, 법인 소속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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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신규·갱신, 변경·해제 계약이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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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정신차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
- 영천투데이 2021-05-23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 물려면"…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해야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30일 이내 지자체에 미신고 4만~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과태료▲ 본지 DB주택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정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만일 허위 및 미신고는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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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 역할”강조
- 서남투데이 2023-01-0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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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43개 점포)신청
- 서남투데이 2021-05-12
- 인천광역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 상가’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4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00백만 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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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43개 점포)신청
- 수도권탑뉴스 2021-05-1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 상가’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4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00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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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 신청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 상가’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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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서남투데이 2020-11-05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차츰차츰 누적되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나게 됩니다.공희준(이하 공)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나요?이 : 위로금에 관한 지역별 공정가격이 형성될 개연성이 있습니다.공:위로금이 일종의 권리금처럼 자리 잡는 셈이네요.이:예,그렇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정식으로 입법화됐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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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23일 오후 2시 열린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개소식은 손훈모 예비후보가 백재문 상임선대위원장, 강태현 후원회장, 박종선 제1총괄본부장, 정재현 제2총괄본부장, 서정미 여성위원장, 한정민 청년위원장, 김영준 상황실장, 고영춘 사무국장 등 선대위 구성원을 시민들께 직접 소개하며 시작됐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순천본부장을 맡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지만 이번 선거 도중, 당대표의 이름을 결코 팔지 않았다” 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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