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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정의당 "죽음에도 귀천있나"
- 뉴스케이프 2021-01-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소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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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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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 사고…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중
- 여성일보 2022-02-11
- 전남 여수산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가 파견돼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업안전 감독관 등이 나가 있다. 소방당국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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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원, ‘블루스캔’ 인기몰이...재난재해·중대재해 동시 예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21
-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해 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영 리스크가 중대재해뿐 아니라 재난재해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업계에서는 재난재해와 중대재해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다. ▲ (사진) 에스원은 재난재해와 중대재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솔루션 ‘블루스캔’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가운데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대표이사 남궁범)은 지난해 9월 출시한 ‘블루스캔’이 재난재해와 중대재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솔루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블루스캔은 건물 주요 설비에 IoT 기반 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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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5-26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부서별 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교육실시 현황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확보 방안, 재해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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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업계 `최초` 글로벌스탠더드 안전경영대상 수상 서남투데이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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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수칙․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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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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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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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중대재해 예방 ‘디지털 시스템’ 구축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각종 중대재해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데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를 구정에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오동식 ㈜마엇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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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조·학계 등 전문가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
- 가톨릭프레스 2020-12-17
- 연구자, 의료인,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2,164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동안 입법부의 신속한 법제정 절차를 촉구했다. 17일, 선언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산재와 참사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다"이들은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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