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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2곳 행정처분 .. 예배 참여자 초과로 방역수칙 위반
- 경기뉴스탑 2021-04-2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지역 내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원구 소재 A교회에 대해 지난 25일 12경 예비 시 예배 인원(20명 이내)을 초과해 70~80여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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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서남투데이 2025-04-03
-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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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틴그룹, 산세라 인도 IPO 통해 지분 일부 처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28
- 신흥 시장과 실물 자산이 전문인 글로벌 자산 관리사 로하틴그룹이 9월 24일 포트폴리오 기업인 산세라엔지니어링리미티드의 인도 봄베이증권거래소(BSE) 및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 거래가 시작됐다고 27일 발표했다. ▲ (사진) 로하틴그룹, 산세라 인도 IPO 통해 지분 일부 처분산세라 주식은 NSE에서 주당 811루피(INR)로 거래를 시작해 818루피로 장을 마감해 공모가인 주당 744루피를 10% 웃도는 가격을 기록했다. TRG 펀드는 기업공개(IPO)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13년 산세라에 투자를 단행했으며, 기존 주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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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 여성일보 2024-01-17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이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사건을 사망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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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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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90% 현장이탈…행정처분 사전통지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정부가 전날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박 차관은 "금일(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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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5-18
-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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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4-15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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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정부 11.27 집회 금지 처분, 과도한 규제" 비판
- 서남투데이 2021-11-2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기 다른 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며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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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강력 단속·처분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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