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 1,3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
-
- [풀영상]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독립성 철저히 지키며 수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 ...
-
-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 ...
-
-
- [이동복칼럼]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 와이타임즈 2021-06-03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방카 트럼프 트위터]조 바이든(Josheph E. Biden)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뒤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날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의 승자(勝者)라는 “엉터리 헛소리(Big Lie)”를 계속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헛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트럼프가 고용했던 변호사인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이라는 여자 변호사로 그녀는 지금 그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헛소리” 때문에 13억 ...
-
-
-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
- 백광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장 11일 취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는 9월 11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대행 기관장인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윤명희, 박형대 전남도의회 의원, 장흥군의회 의원, 자문위원 4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시청 후, 위수미 이임 회장은 18기부터 20기까지 6년 동안 장흥군협의회 발전을 위해 일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20기 간사로 헌신적인 봉사와 장흥군협의회 발전에 공이 큰 김종근 20기 ...
-
-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시민에게 5월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이자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5월 광주는 41년 전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이자 미래의 이정표입니다.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에 항의한 시민 800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다시 41년 전의 광주가 미얀마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광주시민들은 미얀마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고, 미얀마 시민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광주의 오월정신은 평범한 시민들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저 ...
-
-
-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
-
-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
-
- 대선 앞두고 "민주당 되면 감옥간다" 설교한 목사 .벌금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