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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이달 중 발표
- 여성일보 2022-06-16
-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후 치솟은 전셋값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 전세금 대출을 늘려주거나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거론된다.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입주자들의 실입주 규정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상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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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문화재단 설립 시민 설문조사 15일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3-01-0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민선8기 공약인 파주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파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마련됐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질문은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전반적인 사항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 참여 경험 여부를 떠나 예술 활동별 만족도까지 함께 조사하기 위해 파주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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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3-07
- 주민들이 참여하는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활동(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전순애 기자]군포시는 3월 7일 주민참여 확대와 숙의과정의 내실화를 골자로 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군포시는 작년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액이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로 제한되었던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참여 범위에 제한을 없애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제안사업 숙의과정 강화 △주민참여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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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다문화 가정 및 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더불어민주당ㆍ신안2) 의원은 “이혼률이 높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어르신에게 양질의 도시락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여성가족정책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전남은 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이혼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섬 지역의 경우 이혼 이후 자살률도 상당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문화 가족의 관계 향상 지원과 맞춤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한 가정으로 정착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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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진월 용암세장에서 ‘2024 전통문화유산 한옥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월 27일 진월 용암세장에서 임용 3년 차 이내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유산인 한옥건축물의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전통문화유산 한옥교육’을 실시했다.전통가옥인 한옥은 일반 건축물보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술직 직원들에게 공사감독 및 설계검토 업무 추진 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실제 공사감독 및 설계검토 경험이 부족한 임용 3년차 이내 기술직 공무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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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2-12-26
-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은 지난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제언 간담회에서 그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의왕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문을 전달했다. 권리 주체인 아동이 일상 속 아동 권리 침해 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아동참여 조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은 굿네이버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개관식을 진행한 지난 9월 28일 발대식을 가지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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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학교 나해영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원예과학과 나해영교수(사진)가 문재인 정부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능)과 심의회의(정책 및 예산 심의 기능)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나해영 교수는 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과학기술 및 R&D 관련 안건을 사전 검토하거나 정부R&D 투자 방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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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중소기업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시행 .. 특허출원 기간 단축·비용절감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4-01
- 안양창조산업진흥원(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0=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양소재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분쟁 대응을 위해「2021년 특허 선행기술 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특허선행기술조사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출원을 획득하고자 사전에 권리 획득 가능성, 권리 범위 검토 등 기술의 중복성 여부,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선행조사다.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의 진보성, 유사성, 신규성 등을 파악하게 되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심사과정 및 출원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는 등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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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가 3.5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였다고 밝혔다.동 제안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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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적극 추진 .. 박달스마트밸리의 성공적 조성에 필수적”
- 경기뉴스탑 2021-08-08
-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용역보고회에서, 박달스마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올해 4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을 안양까지 연장하는 것이 추가검토사항에 포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초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서 인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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