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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승 변호사의 무혐의 처분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독한 '친일만화가' 윤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광복회원 및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을 돕는 과정에서 윤서인에 의해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우리는 25일 정철승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경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실망을 표명하며, 경찰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어느 나라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윤서인의 횡포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변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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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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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1-03-25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과 함께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제도 구축과 운영,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행정ㆍ청렴문화 공유와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81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특히 올해는 청렴 업무 부서장 책임제, 고위공직자 릴레이 청렴 인터뷰, 근무시간 중 직무 관련 강의료 받지 않기 대상 확대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책임성을 더욱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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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 서남투데이 2023-12-29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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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 경기뉴스탑 2022-10-11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0월 3일 관내 농업인 1만7311명에게 2022년 하반기(3, 4분기분)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상반기에 30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3년(합산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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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보험금 미지급'...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원점 재검토
- 뉴스케이프 2021-03-31
-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위한 정례회의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도 이례적으로 3차까지 개최한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징계를 확정짓기 위한 2차 금융위 안건 소위가 지난 26일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1차 안건 소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주로 듣고 2차에서는 삼성생명의 변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삼성생명에게 주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차 안건 소위는 제출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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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입장문 주요 정당 전달
- 서남투데이 2022-02-22
-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2월 21일 4개 주요 정당 중앙당사와 대선캠프를 방문해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하“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총사업비가 2016년 첫 번째 타당성 재조사 대비 26.6% 증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작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두 번째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장문 전달은 2021년 10월 이전사업에 반대하는 1만6,37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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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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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주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1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 통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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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내 부실공사 ZERO…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수립
- 서남투데이 2023-02-08
- 안산시는 시와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문건설업 등록미달업체 실태조사 강화 ▲주요 시설물 공사실명제 도입 ▲표준 및 서면계약 사용 ▲하자발생 이력관리 및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 공적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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