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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도의원, ‘자율방범 활성화’ 통한 지역사회 안전 도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전라남도 방법연합회 지원 조례’을 개정하고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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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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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등을 위해 2021년「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전염병 위기에서 벗어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필요의 급박함이 감소된 상황으로 상위법에 맞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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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임 광산구의원, 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보수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보수공사 지원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상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개·보수 지원 시 자부담률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공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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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이 불러온 ‘아침식사 지원·마약류 오남용 예방’ 전국서 힘 모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전국 각 시·도에서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의원 22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 의원의 조례를 '다 함께 더불어 민생조례'로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외교 실책과 경제 파탄을 감추기 위해 야당과 노조, 언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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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202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지난달 27일 열린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 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좋은 조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는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인력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환경이 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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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26일 제272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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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 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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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 … 여의도 12.9배 줄어든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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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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