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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5.18진상규명법’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밝혀
- 수도권탑뉴스 2020-10-2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5.18진상규명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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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추석명절 맞아 선거정보 담긴 현금봉투 농협 비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등을 알리는 현금봉투를 제작하여 농협중앙회 각 시군지부에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현금봉투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내용과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 및 선거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배부되는 현금봉투를 통해서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추석명절 즈음 나타날 수 있는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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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국회의원,“질병청 두창 백신패스 시행 안한다고 보고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향후 국내 두창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는 절대 재도입하면 안되며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비접종시 차별 또는 불이익 금지)에 의해 접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두창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경우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접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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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재정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2-09-03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의에 출석,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영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먹튀’니 ‘가불정권’이니 운운해가며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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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국회의원, 보험판매수수료 1,200%룰 루프홀을 막아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1월 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GA사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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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성폭력의 존재도 부인하는가? [권인숙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05
-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성폭력의 존재도 부인하는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목표로 하는 여성가족부는 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김현숙 장관은 1,2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여성폭력 근절”을 “폭력 피해 지원”으로 바꿔버렸다. 강간, 강제추행 등이 한국사회 강력범죄의89%를 차지하고, 피해자 10명 중 9.3명이 여성이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까지 피해자 다수가 여성인 것은 한국사회의 성차별이 여전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며 폭력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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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 경찰서 1층 수사팀 사무실에 제22대 국회의원 수사상황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보성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해 금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관여,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법 선거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양백승 보성경찰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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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총선을 앞두고 계양구 지역 당원들, 당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 결의 다지다
- 여성일보 2024-03-11
- - 계양구 지역위, ‘3월 역사의 달’을 맞아 유홍준 전 청장과의 만남 및 선거법 강연 개최- 이재명 대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하자”- 유동수 의원 “계양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계양갑·을 지역위원회가 3월 역사의 달을 맞아 공동으로 개최한 '계양구 지역위원회 합동 당원 교육'이 200여 명의 당원들과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계산역 CN웨딩홀 4층(라비엔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계양갑 유동수 국회의원과 계양을 대표하는 이재명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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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입니다.먼저 LH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상심이 큰 가운데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본인 보유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투기 의혹으로 몰고 가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그러나 사실관계를 떠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과 국민들, 특히 지역주민들께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동안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성실히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고 또 이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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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등급 이의‧분쟁 줄지 않았다
- 수도권탑뉴스 2020-10-1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심사 이의신청 비율이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조정 비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2단계로 축소되었다.그러나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폐지 후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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