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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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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4-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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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전라남도는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반은 전라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생산․판매중인 업소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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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방역수칙위반 확진자 고발 조치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13일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13일 확진된 해남29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방문한 일가족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외손녀(부평구)에게 감염돼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8월 7~9일 2박3일 동안 인천 부평, 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모임 참석한 부평구 확진자는 8월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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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주말 전 직원 비상근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연중 산불 위험성이 가장 큰 청명·한식일 전 주말을 포함, 4월 중순까지 대대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시민의 산불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40개소 현수막 게시와 이달 17일까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산불전문진화대·감시원·공무원 등이 산불취약지인 산림 인근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 등을 당부하고 있다. 청명·한식일 전 주말(2~3일)에는 본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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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12일부터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5일 밝혔다. ▲ 수족관 원산지 미표시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활참돔,활방어,활대게,활우렁쉥이,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 원산지 혼동표시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배달앱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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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설날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5,0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기, 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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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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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1-12-3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의무가 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으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의무보강대상이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1층 필로티주차장이 포함되고 전체 연면적 1천㎡미만 일 때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2/3로 최대 2억 6천66만 6천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국비:지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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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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