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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또 한국 패싱, 길 잃은 한국외교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사진편집=Why Times][美오브라이언 특보, 아시아 순방서 한국 패싱]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을 건너 뛰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달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訪美) 결과를 설명하며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서훈 실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중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을 패싱(배제)해 버린 것이다. ▲ Rob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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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외교안보 없는 선거운동, 정권교체 하겠나
- 와이타임즈 2022-01-10
- ▲ 북한이 지난 5일 쏘아 올린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갈무리]북한의 극음속미사일발사 성공으로 세계가 긴장하는 와중에 집권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이슈가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ABC뉴스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북핵문제와 경제가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지적한 후 이 후보를 “노골적 진보주의자이며 탈모공약은 심각한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의 호응을 받지만 노골적 표얻기 시도”라고 평했다. 북핵의 안보위협이 막중한데 한가롭게 탈모공약이 무엇이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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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들이받은 리커창, 도대체 무슨 일이?
- 와이타임즈 2020-11-23
- ▲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진=Why Times DB][“인민 불만 많다”고 말한 리커창 총리]중국의 권력 서열 1,2위간에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권력 집중에 찬양 일색인 중국의 분위기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작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시책인 14차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에 시비를 걸면서 중국 공산당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한 것이다.이는 시진핑 주석의 방향이나 장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리커창 총리의 이 발언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끈다. 더더구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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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논단] 미·중 갈등과 한국외교의 설 자리
- 와이타임즈 2020-11-08
- ▲ [사진=Asia Society]1. 들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날로 확대되는 갈등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양국갈등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 핵심이익이 맞부딪치면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쟁(Proxy War)의 유발 우려도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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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파탄 직전의 한미동맹, 폼페이오도 한국 패스
- 와이타임즈 2020-10-22
- ▲ [사진=38 North][전시작전권·종전선언 둘러싼 한미간 충돌]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측은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국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없는 이양은 불가하다”면서 강력하게 맞섰다. 미국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를 사실상 결렬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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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대만 국교 회복하면 중국 몰락한다”
- 와이타임즈 2020-09-22
- ▲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사진은 대만을 떠나기 위해 트랩을 오르는 크라크 차관 [사진=대만 외교부][中향한 美의 노골적인 ‘일국양제’ 무시]미국이 중국을 향해 또다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적 행동을 감행했다.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대만을 공식 방문했기 때문이다.지난 8월 9일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후 40여일 만에 또다시 국무부 관리로서는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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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논단]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국외교의 딜레마
- 와이타임즈 2022-02-25
- ▲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중국정부]1.들어가면서한국외교는 지금 미국이 대중국포용(Engagement Policy)정책을 버리고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정책을 포용에서 경쟁, 견제로 바꾼 것은 시진핑(習近平)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한 대미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시진핑은 2012년 주석직에 취임하면서부터 공공연히 중국을 세계역사의 중심에 올려놓으면서 대미패권에 도전하는 의사를 천명했다. 양국관계가 이렇게 갈등과 경쟁 관계로 변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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