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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
- 와이타임즈 2022-05-17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3만 3,400여 분의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저는 기쁩니다.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법무부는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그만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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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2-07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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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목포경찰서 부지 내 목포스마일센터 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구)목포경찰서 부지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설인 목포스마일센터가 문을 열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 박창수 목포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심리치료, 임시주거,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보호기관이다. 전국에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남은 설치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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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조성 마무리로 위험 요소 적극개선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17개 동에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 25개소 조성을 마치고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 주민의 지역만족도가 향상되고 범죄율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따라 올해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했던 안전시설물 점검을 수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파손 등을 조기 발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보다 더 주력하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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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꼼짝마!"…신한銀, 야간 모니터링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4-21
- 신한은행은 은행 영업시간 이후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야간 시간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2월 'Anti-피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악성 앱 설치 여부 등을 탐지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악성 앱 설치 고객에게 메시지 및 전화 통화로 범죄 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두 달여 만에 724명, 147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신한은행은 피해예방 모니터링 강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은행 업무가 종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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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5-03
- 영등포구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던 민간 화장실을 분리할 경우 공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화장실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등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장실 남녀 분리 문화를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민간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이다. 층수는 건물 1층 화장실에 준하며, 층간 분리 공사의 경우에는 지하 1층~지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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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경기도 주관 디자인분야 공모 2개 사업 선정...도시환경 개선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1-03-24
-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과 ‘2021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되어 도비 2억 5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공모에는 ‘별이 빛나는 한내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억 5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 2억 4500만원을 더해 총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하동 소재 한내근린공원 부지 내(총 연장 1.08㎞, 면적 0.1㎢)에 조명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광명시의 야간경관 명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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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이하나 초청력 능력 빌런에 ‘강력 선전포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보이스4’ 이하나가 자신과 같은 초청력 능력의 빌런에게 선전포고하는 캐릭터 영상이 첫 공개됐다. (네이버TV URL: https://tv.naver.com/v/20365535)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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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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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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