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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21
- 용인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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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지난해보다 3단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평가로 외부 청렴도에서 점수가 크게 상승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상위권에 진입했다. 군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청렴도는 응답자 대부분이 인사 업무 등에서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등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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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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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야” 국민 70.7% 응답
- 부산경제신문 2020-11-04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국민의70.7%는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주제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여론조사 결과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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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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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등 9명,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1-02-24
- 경기도의회 염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외 8명은 2월23일(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매운동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부천2), 임성환(부천4), 김명원(부천6), 이진연(부천7), 조광희(안양5), 염종현(부천1), 황진희(부천3), 권정선(부천5), 최갑철(부천8) 도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이 함께하였다.염종현 도의원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시켰다”며 “30년 동안 하청회사가 5번 바뀌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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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7
- 김희국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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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제1회 청렴협의체 회의’ 개최...‘청렴한 공직문화’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6-15
-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주재로 ‘2023년 제1회 청렴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청렴 시책 활동에 나서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하남시 청렴협의체’를 구성해 부패 취약분야 개선책 및 청렴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주재로 ‘2023년 제1회 청렴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청렴 시책 활동에 나섰다. ‘청렴협의체’는 부시장 및 국장 등 간부 공무원 11명으로 이루어져, 시책 추진 독려와 함께 청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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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0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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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의날 기념 독도체험 전시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25
- 독도의날 기념 독도체험 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10월 25일 제123주년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독도, 경기도의회에서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독도 체험 전시회 축하행사를 가졌다.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경기도민들께서 독도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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