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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1-10-1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0=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사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부여된 법정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과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시스템(CPF)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시설 등 30개소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4개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개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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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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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9-2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 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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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우리 집 안전”화재경보기 설치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9
- 소방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생들에게 집 천장에 동그랗고 하얀 감지기가 달려 있는것을 본 적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대답은 엇갈렸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하였으나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치되어 있으나 감지기인 줄 모르는 학생도 있고,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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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 경기뉴스탑 2022-10-06
- 도급사업 감독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5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 도급사업 추진 부서 관리감독자 및 사업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법 이해도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전문적인 강의와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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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억 압류
- 뉴스포인트 2021-05-10
- 대전 중구청사[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3억원(32명)을 압류하고 체납액 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 4월 12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원이상 체납자 3,04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회 의뢰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보유자 명단 32명을 통보받아 4월 29일 시가 3억상당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결국, 이들의 총 체납액 9천만원 중 7일 현재 체납액 2천만원(18명)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압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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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문을 열어주어 방범의 역할과 피난로 확보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의무대상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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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9-13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11일 여주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공인중개사 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한 이번 교육은 ▲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 부동산 세제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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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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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1/3 재택근무 돌입
- 부산경제신문 2020-12-01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이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의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전 직원의 1/3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재택근무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겨울철 시설물 안전관리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222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이번 재택근무는 사무실과 자택을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교대형으로 실시하며, 공단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구축한 원격근무지원시스템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공단은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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