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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되었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서울사랑상품권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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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아이디어 봇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TF팀을 구성하여 활력 넘치는 영암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사전 준비 TF팀 구성 11개 실과소 15개 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 별 홍보방안 및 출향인 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TF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답례품 발굴 및 선정, 고향사랑기금 연내 설치,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을 위한 관계인구 확대 DB구축에 본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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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
- 뉴스포인트 2021-06-21
-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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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 및 전산조작 의혹 진상규명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0-1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26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의 증인채택 합의를 끌어냈다. 소병철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에 대한 배석 및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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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4-21
- 토론회사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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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에서도 대학설립 가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이재준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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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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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순 서울시의원, 「강원도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기조발표 !!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서울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거빈곤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12일 오후2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강원도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강원지역본부에서 공동 주최한 “강원도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안미모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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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부터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7
- 【오산인터넷뉴스】#. A업체는 당초 골재 생산과정에서 골재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오염된 침전물을 외부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했다. 얼마 후 A업체는 직접 오염된 침전물을 탈수･건조 등 기준을 준수해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B시에 문의했다.B시는 해당 경우가 폐기물재활용 유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찾았다. 도는 A업체의 제품이 재활용 유형에 적합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처리･가공 공정을 모두 거치고 환경표지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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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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