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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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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공동체치안 참여 우수마을 인증패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가 지난 23일 진도군 의신면 금갑마을회관에서 황선욱(나라기초건설 대표이사), 서채수(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박금례(군의회 의장), 김인정(도의원 당선자), 이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 안전한 우리마을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하였다.‘더 안전한 우리마을 인증제’는 마을 내 CCTV 등 무인방범 시설물 설치로 지역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범죄취약 환경을 개선하고 경찰과 치안시책을 공유하여 마을 치안문제를 논의 및 발전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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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마약사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2018년 1만 23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등을 기록하여 5년만에 45.8% 급증하였다. 이는 마약이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연예인 등만이 향유하는 약물이 아니며,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사범의 급증은 마약 거래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국제우편 및 여행자·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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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친화사업 정책 모니터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센터장 강형규)는 지난 25일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친화사업 정책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1차 모니터링 장소는 국동 롯데마트 및 서강동 여수시민교회 안심거리 주변으로 실시했다.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범지역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안심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셉테드(CPTED)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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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현실에 빠져 든 탈북민 마약 유혹,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의 숫자로 정하는데 최근 5년간 대검찰청과 경찰 마약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약 5배이상 증가 하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영예로운 지위를 잃어 버렸다. 탈북민의 경우 북한 김씨 3대 세습에 따른 궁핍과 억압을 피해 풍요로운 자유가 보장된 한국을 찾아 2023년 현재 3만여명의 탈북민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정작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한의 고단한 생활이 전부였다. 이러한 삶을 회피하는 도구로 북한에서는 일명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이나 양귀비를 경험해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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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오송 참사' 수사본부 구성…경찰 6명 수사의뢰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을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검은 관할 검찰청인 배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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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전문
- 와이타임즈 2022-05-17
-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3만 3,400여 분의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저는 기쁩니다.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법무부는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그만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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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적극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2-07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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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목포경찰서 부지 내 목포스마일센터 개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구)목포경찰서 부지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설인 목포스마일센터가 문을 열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 박창수 목포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심리치료, 임시주거,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보호기관이다. 전국에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남은 설치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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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조성 마무리로 위험 요소 적극개선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17개 동에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 25개소 조성을 마치고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 주민의 지역만족도가 향상되고 범죄율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따라 올해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했던 안전시설물 점검을 수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파손 등을 조기 발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보다 더 주력하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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