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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자치경찰, 개학기 어린이 통학안전 집중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자치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통학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시 경찰청은 개학 일정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4월29일까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및 위협행위 단속, 통학로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위원회, 시 경찰청,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캠페인에서는 달라진 도로교통법 사항 등에 맞춘 스쿨존 및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버스 안전 등 아이들의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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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폐수처리업체 38개소 점검실시 … TMS 구축 지원도 병행
- 서남투데이 2023-05-12
- 인천광역시는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일간 관내 폐수처리업 38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수탁 및 재이용업체의 고의·부주의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 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은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 있고, 고농도 유입수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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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 뉴스케이프 2021-03-19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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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기술 지도 의무화 의미 없다,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무용지물"
- 뉴스케이프 2020-10-27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 지도요원이 기술 지도를 매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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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 수립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29
- 기흥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 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정비 분야를 나눠 2분기에는 고정광고물, 3분기엔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상습 불법행위는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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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떠보기 채용' 강하게 대응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7
-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할 의도, 의지가 없으면서 헤드헌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헤드헌터로부터 확보한 후보자를 토대로 인사 정책과 내부 채용 힌트를 얻는다. 헤드헌터로부터 입수한 정보 덕분에 시장 연봉 추세를 분석하기도 한다. 헤드헌터로부터 얻은 후보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아이디어를 훔치는 기업도 있다.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용 없이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막상 리서치 회사나 경영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려니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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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위해 손잡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손잡고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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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4-22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농‧수산물 총 430건을 대상으로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식품시장이 성장*하고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검사 대상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농‧수산물과 다소비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역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189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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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상대 46억 손배 청구소송
- 서남투데이 2020-09-18
- 서울시가 18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해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거짓 자료 제출 등‘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시가 추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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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영농 부산물·폐기물 소각 안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 )는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가에서는 병충해를 없애고 영농부산물과 비닐 등 논·밭을 정리하는 의도로 관행적으로 논·밭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소각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을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따라 실화죄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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