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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하반기 오산시 지역건축사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난 17일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회장 김선익) 소속 회원들과 담당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오산시 건축행정 발전과 건실화를 위한 제안사항과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사항 ▲오산시 건축 조례 개정사항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확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건축민원 민관자문단 운영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오산시는 지역건축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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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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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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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6-14
- ▲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KBS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됐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방통위는 '결합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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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7
- 【오산인터넷뉴스】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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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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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우리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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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더민주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만나 국회차원의 현안과제 입법 등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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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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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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