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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 서남투데이 2025-02-13
- 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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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포럼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에너지 기본소득, 전남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포럼이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에너지 기본소득 활성화에 대한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박지원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국회의원들과 에너지 및 기본사회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의 시작을 알렸다.장세일 영광군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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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15일 열린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지역발전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거버넌스대상’은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한 광역·기초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미숙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의료 인프라 문제를 인식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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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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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넘어 ‘일상생활 유지’까지…정부, 사회재활 지원 확대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5-21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 방지와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2일부터 중독자 지원 범위가 기존 ‘사회복귀’ 중심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 민간상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사회재활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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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2030청년․시민단체활동가 1002인, 김문수후보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 2030청년세대 및 애국시민 그리고 시민단체활동가 1,002명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6․3대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지, 민주주의를 빙자한 입법독재를 하고 있는 특정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길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70여 년간 유지해온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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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대선 개입 여부 따질 것”
- 경기뉴스탑 2025-05-07
- 조희대 대법원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재판 진행 속도를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재판의 상고심을 서둘러 처리한 배경에 정치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가 아닌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계획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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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섬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신안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신안·옹진·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신안·옹진·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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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전형 필요성 방안 논의 정담회
- 경기뉴스탑 2025-05-09
- 외국인 유학생 전형 필요성 방안 논의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김영기 의원은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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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금융권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2-24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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