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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가 17일(월) 오후 2시에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주제발표는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정의와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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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16
-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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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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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철 예비후보, "오산청년이 당당한 경제기반 확보하겠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3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이재철 예비후보는 오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선언한 '오산청년커뮤니티(오청커)' 청년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오산청년커뮤니티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립하는 그들의 의지가 당당했고 비전도 뚜렸했다"라며 "그 중에서도 청년경제, 청년문화에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그는 "오산청년들의 당당한 선언이 현실앞에 좌절되지 않도록 2030 오산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청년이 당당한 경제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이 예비후보는 "주택단지 조성으로 일부 사업자만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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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전남지역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236곳 중 10.2%인 24곳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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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대상 ‘무기산’ 불법 사용 합동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내 김 양식장의 무기산(無機酸) 사용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이번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 3,100ha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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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가짜 석유’ 뿌리 뽑기 나섰다
- 경기뉴스탑 2022-01-27
- 가짜석유 탱크주유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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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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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허가도 받지 않고 땅에 묻어
- 뉴스케이프 2020-09-24
-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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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08억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4
- 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5만9507건, 1608억원을 부과했다.※ 동구 146억원, 서구 370억원, 남구 211억원, 북구 385억원, 광산구 496억원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64만9307건, 1522억원보다 각각 1.57%(1만200건), 5.63%(85억6900만원) 증가했다.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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