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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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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부산경제신문 2021-04-07
- [부산경제신문/오다겸기자]부산 동래구는 관내 경로당 2개소에‘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명장할아버지·명장할머니 경로당은 2층에서 3층으로 증·개축해 프로그램실 신설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미남경로당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후 프로그램실이 마련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동래구는 우선 20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에 공사비 총 4억원을 투입해 4월 초 설계용역 체결에 이어 오는 6월 착공 11월 준공할 예정이다.김우룡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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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 경기뉴스탑 2022-04-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5월 1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톤당 단가 2,140,230원을 유지해왔으며, 2022년 5월 1일 준공분부터는 167,850원이 인상된 2,308,080원으로 단가가 조정된다.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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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노후 산업단지 안전점검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7일 관내 화재발생 위험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장이 밀집되어있는 산업단지는 화재 시 주변 공장으로 연소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다. 이에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하기 위해 합동 안전점검이 추진되었다. 이번 안전점검은 보성소방서, 보성군, 한국전력공사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소방서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활용 전기배선 정밀점검 ▲건축물 불법 증·개축 여부 확인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전기·화기취급시설 등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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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행복한 가정을 지키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대형건물같이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기도 없고 소화기 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해 초기 화재가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전기나 가스시설의 노후가 심해 더욱 그러하다.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개축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시 지도 안내를 통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주택 중 자력설치가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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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어선 불법 개조 및 증·개축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수·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의 육·해상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추석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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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교육지원청, 학교별 실내 공기질 측정 개시
- 평택문화신문 2021-05-20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평택 관내 유·초·중·고 11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맞춤형 공기질 측정 업무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학교별 실내 공기질 측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문용역업체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측정 내용은 조도, 온도, 환기 등 실내 환경 5개 항목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등 실내 공기질 17개 항목을 측정하고, 3년 이내 신설 및 증·개축, 리모델링을 한 학교는 폼알데하이드 등 8개 항목을 추가해 유지기준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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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115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박영동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15건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해양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 집중 단속했다. 주요 검거 유형은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취운항이 5건, 무면허 운항, 최저 승무기준 위반 및 만재흘수선 초과(과적·과승)이 각 2건이다. 이 밖에 선박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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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에 최대 4천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건축물의 옥상·벽면 녹화를 지원한다. 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제한없이 건축물의 옥상·벽면을 녹화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패시브하우스를 신축하거나 10년 이상된 주택·주상복합을 패시브하우스로 증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건축주 또는 등기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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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제.개정 사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1
- [전남인터넷신문]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계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개정사항을 상시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었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연면적 1만5천㎡이상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최초점검(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등의 건축물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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