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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종교시설 고발조치
- 경기뉴스탑 2020-12-2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모 교회를 지난 14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지난 2일 교회 관계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시는 처분에 따라 정규예배 및 2인 이상의 예배,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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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고소·고발 총 6건 접수"
- 와이타임즈 2022-12-05
- ▲ [사진=뉴시스]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초경찰서에서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달 2일간 총 6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을 확보, 분석했다"며 "이를 토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향후에도 추가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이 피의자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관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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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2,02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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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서울시의원, 가당치 않은 고발임을 뻔히 알고도 숨죽이며 지켜보는 오세훈 시장, 서초구청에 매우 유감!!
- 수도권탑뉴스 2022-05-04
- 지난 4월21일, 서울시 ‘건강생태계조성사업’의 보조금횡령사건이 고발, 접수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서초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이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서 시민단체의 보조금사업에 좋지 못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서울시에 매우 유감”이라고 의사표명을 했다. 건강생태계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련의제를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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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설명절 선물 제공 협의 고발
- 굿모닝논산 2021-02-22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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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광복절 집회 원천 차단"…전광훈 측 "형사고발"
- 와이타임즈 2021-08-10
- ▲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해 8·15 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올해는 광복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오는 15일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국민혁명당은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 하겠다'며 집회 강행의 뜻을 밝힌 상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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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서해피격·강제북송 관련 전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檢고발
- 와이타임즈 2022-07-06
-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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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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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 고발돼…"배임" 주장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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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선관위, 총선 홍보물 불법 배포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불법 홍보물을 대량으로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광주지역 아파트 3곳을 돌며 우편함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 1천700여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벽보 게시·규정된 선거공보물 우편 발송 등만 가능하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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