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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6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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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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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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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경기뉴스탑 2024-02-26
- 용인특례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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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 여성일보 2023-10-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이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1심 선고가 몇 번은 되고도 남았을 기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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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선고 지연... 일반인 선고 기간보다 4.15배 길어
- 서남투데이 2023-10-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1심 선고 기간이 일반인 평균 기간에 비해 4.15배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이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1심 선고가 몇 번은 되고도 남았을 기간으로, 이재명 대표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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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교권 보호" 목소리…당정, 26일 대책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7-24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3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학부모 갑질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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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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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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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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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08
-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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