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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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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까지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 대상자 추가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5-07
- 영농형태양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5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대상농지 확보가 가능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조합)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성실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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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촉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2월 15일 장성군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임용민 의장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 농어촌발전과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중간에서 매년 5%의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경영회생 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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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 총 32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3-01-1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광명)=육영미 기자]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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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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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7천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92억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2억 원을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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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4월 28일까지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오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진행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한다.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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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5천억 규모 공익직불금 대면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4월 30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다른 농업인은 신청해야 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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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지속 실천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예산 75억 원을 투입키로 하고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감액되고,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남도가 2015년부터 자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기간 제한 없이 지방비(전남도 20%·시군 80%)로 지원한다.지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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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난개발 방지 위해 인허가 행정 강화
- 경기뉴스탑 2022-12-0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 종합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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