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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0 2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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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국 첫 '국산김치자율표시제' 도입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가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음식점 등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이는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세계 최고 품질인 전남산 김치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기관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대한민국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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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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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 서남투데이 2024-04-30
-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 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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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발의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내일 30일(목) 오후 3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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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 서남투데이 2023-09-07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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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대책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없어...백지화해야"
- 여성일보 2023-03-07
-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중앙정부가 강행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하 광명이전 사업)은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무조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광명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가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고 광명이전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차량기지를 이전해도 경부선 선로는 그대로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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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 서남투데이 2023-10-17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21일 발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두 가지 지점에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의 평과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상 운영 기간 부족의 분석상 한계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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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무자비한 사법살인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11
-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입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검찰의 '하는 시늉' 의도를 간파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알고보면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구속기소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석방됐습니다.무죄선고를 유도하는 부실한 공소유지를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법원 역시 검찰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50억 클럽'과 관련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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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한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양념육, 불고기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광주광역시 소재 식육 판매업체 등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소재한 A푸드를 운영하는 B모씨(남, 39)는 2020.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관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통신판매하면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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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등 무더기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5-13
-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군·구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700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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