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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경력 이상 '전담법관' 4명 신규 임용 .3명은 형사전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전담 법관 4명을 새로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포함해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 3명을 선발했다. 이종우(사법연수원 26기)·이환기(31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곽윤경(31기) 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소속으로 새로 임용됐다.함께 임용된 임복규(20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액이 작은 민사단독 재판을 맡는다.이환기 신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여타 3명의 전담 법관은 판사를 거쳐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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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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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목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심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목포시가 운영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은 시간적·경제적 등 이유로 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목포시 고문·위촉 변호사(고문4, 위촉3) 7명을 선정해 매월 2회(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목포시는 현재까지 334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1,669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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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권익 보호 앞장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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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사(2025.1.13)
- 경기뉴스탑 2025-01-07
- [4급 승진]▲복지국 노인복지과 김연섭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박경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서관호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심성보 ▲소통협치관 이지현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이형은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임용규 ▲자치행정국 총무과 장향정 ▲경제실 기업육성과 전은숙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정창섭 ▲자치행정국 총무과 조인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최상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한재홍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변희정 ▲안전관리실 특별사법경찰단 김종배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이용균 ▲건설국 도로정책과 김유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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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일TV 중단 KT에 배상판결 ."이적표현물 해당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KT가 2023년 IPTV 서비스에서 방송되던 '통일티브이(TV)'의 송출을 일방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천6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KT는 2023년 1월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그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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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지만 2심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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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용노동부와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합동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 2025-01-23
- ‘경기도-고용노동부 현장 합동점검’(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대규모 시설 농장이 밀집해 있는 이천, 안성, 포천 등을 찾아 ‘경기도-고용노동부 현장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은 경기도 이민사회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방재난본부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관할 노동지청이 함께했다. 두 기관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관련 규정 준수와 농지법 및 건축법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원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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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해설사, 광주시 통합역량강화교육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 주민관광청 소속 해설사들이 지난 28일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했다.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광주방문의 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설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사·문화 지식과 해설 흐름을 공유함으로써,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기술과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관광청 해설사들은 고려인 강제이주와 이민사, 광주 정착사 등 고려인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설 역량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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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노조 등 "흡연 폐해 의학적 입증돼..건보 '담배소송' 지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7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천600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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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
- 서남투데이 2025-02-2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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