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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의 러 파병 인정에 "범죄행위 자인…강력 규탄"
- 와이타임즈 2025-04-28
- ▲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사진=국방부]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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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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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무차별 범죄 대응 전담팀’ 구성.. 순찰 강화, CCTV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8-31
- 금천구는 8월 29일 유성훈 구청장의 주재로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TF)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21개 실무부서로 구성됐다. 부서 소관 업무별 범죄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대책은 ▲ 취약지역, 다중이용시설,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 민간단체 합동 순찰 강화 ▲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 마을보안관’ 등 여성·청소년·1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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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4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0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주최 ‘2024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와 단체를 선정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이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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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녹동파출소, 설 명절 민관합동 범죄예방 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소장 안병근)는 지난 26일 오후 녹동 바다정원과 전통시장 일대에서 녹동파출소, 자율방범대, 이장단, 도양읍사무소 등 35여 명이 민관협동으로 설 명절 대비 범죄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치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설 명절 전후 가정‧교제폭력, 음주운전 등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안병근 녹동파출소장은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치안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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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치경찰, 전남대 원룸촌 범죄예방 환경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남대 인근 원룸촌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해 지자체의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경찰청과 협업해 ‘대학가 범죄예방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광주자치경찰위는 사업비를 전국 최고로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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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치경찰, 전남대 원룸촌 범죄예방 환경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전남대 인근 원룸촌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해 지자체의 주민 생활안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경찰청과 협업해 ‘대학가 범죄예방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광주자치경찰위는 사업비를 전국 최고로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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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디지털 과학수사기법 활용해 범죄 대응력 높여
- 경기뉴스탑 2021-03-17
- 디지털 포렌식 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도는 지난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문자·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지난해까지 불법 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비리, 유가 보조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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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범죄취약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로 안전하게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4-06-13
- 관악구는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범죄 취약지역 대상으로 기존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한다. 구는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위해 시비 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 1억 3천만 원을 확보해, 서울경찰청에서 선정한 2024년 범죄예방 강화구역인 신사동 일대에 스마트 보안등 170등을 올해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보안등은 비콘(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 사물인터넷(IoT)이 내장된 LED 조명으로,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된다. 평소에는 보행자가 ‘안심이 앱’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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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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